정부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지방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려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 때문에 개발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규제로 지방사업이 지체되는 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추진이 보류되거나 무산된 지자체의 역점 개발사업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이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비롯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자체가 정부에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환경규제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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