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로 발생한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도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장관의 공백 속에서 윤석열정부 취임 1년을 맞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이 돼 간다"며 "변론이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공백 사태 속 묵묵히 일한 직원들을 향해 "고맙다"고 했다.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일이었고, 오는 23일에는 2차, 6월13일에는 3차 변론이 각각 진행된다.
한 차관은 또 정부 중요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현재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교육계 일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및 '교육자주특구 설치' 등을 놓고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법이 24개 부처 산하의 5095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게 '돈 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금이 인구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는 하반기는 가봐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분 기준을 보완해 내년도 기금 배분은 오는 8월에 심사 평가한 후 10월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도시 청년들의 지방살이를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새 정부가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사업을 계속)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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