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릴 예정이던 전기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하루 전인 10일 전격 취소됐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당정협의회를 거쳐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또 미뤄지면서 한국전력 적자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를 열어도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산업부와 한전 등은 올해 전체적으로 ㎾h당 56.1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에는 13.1원이 인상됐다. 1분기 인상폭의 절반가량인 7원으로는 한전 적자와 전력 인프라 투자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 등을 들어 인상폭을 축소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또 미뤄지면서 한전의 적자 상황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한전은 각각 5조8000억원, 32조655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6년까지 56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 투자 재원은 한전채를 찍어 메워야 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 폭과 더불어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당정협의회가 미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책임을 물어 정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정 사장의 거취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해결돼야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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