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는 경제범죄”라고 규정하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서 연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에서 “마약범죄는 경제범죄이자 민생 침해범죄”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각오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달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전문가 840여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고3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마약을 판매하며,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수입과 도·소매 유통, 피싱 등 마약은 돈벌이 수단으로 최적화됐다”고도 했다. 그는 “펜타닐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아편에 찌든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밀수입을 막으려다 제국주의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 근대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최근 마약범죄 동향 및 정보, 60개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례를 공유했다. 효율적인 마약 수사방법과 기관간 공조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마약범죄 수사와 함꼐 마약 예방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초중고등학생과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올해 말까지 1000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출장강연은 지난 3월 20일 시작해 지금까지 약 두 달간 전국 각지에서 302회 열렸다. 법무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