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1개 시·군별 1개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역 선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둔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방안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의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학교 신설, 체육관 등 시설 건립 등 각 지역의 교육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청에 요청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에는 총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을 포함해 2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다.경기교육청은 도농 또는 구·신도시 간 학령인구 변화로 교육지원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2022년 말 기준 인구가 약 94만 명에 달하는 화성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독립 교육지원청은 없다. 지금까지는 오산에 있는 오산교육지원청이 화성까지 관할해왔다. 하지만 화성의 인구 팽창으로 오산과 교육 수요가 크게 달라지고 있어 별도 교육지원청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화성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어 신규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은 오산은 리모델링 등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이 더 시급한 현안이다. 오산의 인구는 약 23만 명으로 화성의 4분의 1수준이다.
분리가 결정된 구리·남양주는 반대 사례다. 현재 남양주에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구리에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택지개발로 인구가 팽창하는 동시에 외곽의 농촌 수요까지 고려해야 하는 남양주와 달리 구리는 도심권이 많아 교육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리 인구는 약 19만 명, 남양주는 약 74만 명이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교육지원청을 추가 신설해야 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397만2297명(2022년 말 기준)으로 20년 넘게 증가 추세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 유입으로 학교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며 “새 교육지원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리 결정을 추진 중인 도 교육청은 일부 지역에선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위치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 간의 알력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다툼이 가장 심각한 곳은 화성이다. 화성시의 지역구 의원 3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 내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교육지원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화성갑의 송옥주 국회의원이 지역 내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홍보에 적극 활용하자 옆 지역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분란이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에 대한 교육부 지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설립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당이니까 교통정리를 해오면 거기에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된다”며 “모 의원은 어디에 해도 상관없으니 총선 끝나고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