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1인당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채무액이 1억778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한도가 낮은 보험권 대출로 주택가격 대비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가 24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가계부채 위험성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030세대가 313억원, 4050세대는 434억원, 60대 이상은 115억원이었다.
2030세대는 주택관련 대출이 1인당 1억2648만원, 4050세대는 1억3112만원, 60세 이상은 1억원 가량이었다. 2030세대 보험권의 주담대 1인당 채무액은 1억7785만원이었다. 보고서는 "규제한도가 낮은 보험권 대출로 주택가격 대비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련 대출자의 47.4%는 연간 부채상환원리금이 1200여 만원 미만이고, 19.2%는 2천여 만원을 부담 중이었다. 33%는 상환원리금이 1200만원 초과였고, 3천만원 이상인 차주는 22%, 4천만원을 초과한 차주 12.7%였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수가 은행권만 600만명이 넘기 때문에 대략 300만명은 DSR이 30% 미만이고, 부채상환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차주수는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DSR이 70%가 넘고 100%미만인 차주도 8.9%로 전체 차주 중 60만명 이상이 매월 부채상환원리금 330만원 가량 부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2배에 해당할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DSR이 2%p 증가한다. 한국은행의 DSR 분석은 2022년 2분기 분석자료로, 2분기까지의 기준금리는 1.75%였고 이후 4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2분기에 비해 2배로 상승한 3.25%였다. 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 또한 2022년 6월 말 2%대 초반에서 10월 기준 3.9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보험권의 주택관련대출 상단이 2022년 11월 8%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의 금리상승분을 고려할 때 주택 관련 대출자들의 평균 DSR은 한국은행의 2022년 2분기 분석결과인 48.8%에서 57.8~60.8%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