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물의 특정국 편재성, 자원 무기화 확산 등으로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돼 한국 또한 광물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업 전문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2차전지 원료 광물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선정된 33종 핵심광물 중 첨단산업(전기차·2차전지·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광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그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세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핵심 광물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산재된 광산자료 제공으로 민간기업은 유효한 투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은 전 세계 핵심광물 광산 현황과 정보 파악을 위한 광산지도를 개발한다. 전 주기 밸류체인별 원자재 흐름과 교역 정보가 제공된 수급지도 개발·제공을 통해 세계 공급망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초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도 기반의 정보융합으로 시각화 개선 등 접근성을 높여 이용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2024년도에 수급지도 및 통합정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핵심광물 종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자원정보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력을 높인다. 니켈·리튬·코발트 등 6종에 대해 개발 완료된 수급안정화지수를 2025년까지 핵심광물 전 종류로 확대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웹 기반으로 상시 제공하면서 위기감지 시 속보 조기전파를 통해 수급 충격에 사전 대비 가능한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자원협력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확대, 재자원화 기반 조성 및 비축을 확대해 나간다. 자원협력 강화 부문은 양자·다자 투트랙 협력 전략을 취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양자협력은 핵심광물 주요 공급국을 중심으로 협력 기반 조성 및 채널을 확대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문제는 다자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기술력을 활용해 민간의 해외광물자원개발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 핵심광물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유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2차전지 핵심광물인 니켈을 국내로 직접 도입해 공급망 강화에 일조한다. 지난해 광해광업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으로부터 약 6000t의 니켈을 반입했는데, 이는 국내 총반입량의 6%를 차지하는 규모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광해광업공단은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다. 인력양성은 기존의 탐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고부가가치(저비용·고순도)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생산광산·수요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 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집중하고 정부의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