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 조작 주장을 수차례 보도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7억8750만달러(약 1조4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이런 거액의 배상 조치가 나온 것은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비롯해 역술인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답사와 횟집 일광(日光)을 둘러싼 친일 논란 등 가짜뉴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사례는 근래만 해도 부지기수다. 모두 정략적으로 생산·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런데도 청담동 술자리를 최초 보도한 유튜브 채널은 ‘슈퍼챗’으로 큰돈을 벌고, 이를 국회에서 폭로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원금을 가득 채웠다. 이 유튜브 채널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일광 횟집 보도를 이어가는 등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 환경을 만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런 환경을 틈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사례도 넘쳐난다. 이는 팬덤 정치와 결합해 확증 편향을 증폭시키고 증오와 공격성을 강화해 국가 질서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윤 대통령이 그제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소위 ‘언론 선진국’이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법적 제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배경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5.2%가 가짜뉴스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77.6%가 ‘법적 처벌 강화’를 꼽기도 했다. 허위 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뉴스 소비자의 감시 기능과 사회적 검증 수단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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