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20일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우리금융이 그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히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긴급대출 등 은행을 통한 주거안정 금융지원과 다양한 비금융 지원방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가지 긴급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2억원을 한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우리금융그룹은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답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