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2021~2022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119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입 예산과 실제 결산액 차이는 1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간 정부 예측에 비해 118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국세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2022년엔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세수는 395조9000억원이었다. 57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생긴 것이다.
2년간 120조원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이 기간 819조2000억원에서 1067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248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추경 지출이 초과세수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추경 사유는 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 등 총 49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어 2022년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으로 62조원을 썼다. 2년간 추경 지출만 12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치 400조5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여윳돈으로 부채를 줄이기보다 지출을 늘렸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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