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서 15건을 선정해 민생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채택됐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뽑혔다.
대통령실은 1차로 선택된 정책화 과제의 공론화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채택됐다.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국민제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