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상황이 어렵다"면서 "당초 잡은 세입예산 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세수 펑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올해가 가장 경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전망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고,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도 좋지 않다"면서 "이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월 세수 실적에서 보듯이 올해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올해 세수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이 세금을 걷더라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상 예상치인 400조5000억원에 비해 20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잠정 연기된 것에 대해선 "공기업 문제, 민생 불안 등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결정할 때가 왔다"면서 "올리든 내리든, 얼마나 올리지 이런 것들을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