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사업은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착공을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새 민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신속히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투자 시설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유료 도로, 터널, 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 검토 시설은 민자 전환을 공격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 빨리 추진할 수 있고,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행 택시 이착륙장,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바이오 기반 시설, 해양 레저 관광도시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진행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은 적격성 조사 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줄여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사업 제안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도 3분의 1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총 4조35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0.8% 이상은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올해 집행 계획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18개 민자 사업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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