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지거래허가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태 최고위원은 4일 논평을 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건전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겠다는 이유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적용했지만 무리한 규제로 주택 거래량만 대폭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만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도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에 공감하고 있다고 태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한다”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수요자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앞두고 나왔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5일 서울시는 도계위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그리고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재지정 여유를 심의할 예정이다.
태 최고위원은 "내일 심의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뤄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