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지주포함) 주요 감독·검사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내외 경제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외에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를 2023~2024년 은행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사회와의 면담 외에 다양한 상시감시 활동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적정성을 진단·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단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모범살례와 국제기준·해외사례를 참고해 모범 관행(best practices)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경영관리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 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3월말경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 진행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