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되지만 사실 수도권 대학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 15년 가까운 기간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된 원인이 큽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다시피 하는 국내 대학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의 대학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학생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감을 추계해보면 2040년 지방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현재보다 4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방대는 위기를 넘어 소멸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읍면동 기준으로 살펴본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은 1503개로 43.4%에 이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 소멸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학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빠른 해결 방안이 절실합니다. 대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행할 만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학생 모집과 정부 지원이라는 두가지 변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대안은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지위에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사립대학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소홀로 현상 유지에 치중하며, 구체적인 현황파악이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적극적인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정확충 및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9%에 이릅니다. 따라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특히 부동산은 법정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과 함께 부동산 활용(개발)에 따른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신탁회사 등을 통한 위탁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신탁방식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었지만 지지부진해왔던 대전 용운주공의 경우 2016년 한국토지신탁을 재건축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불과 4년 만에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로 입주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학 부동산자산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무너져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방대학은 지자체와 공동운명체라는 파트너십으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만이 대학폐쇄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본원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부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이 대표적인데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병원의 의료 외 수익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육 외 수익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해외대학의 개발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해외대학들도 부동산 개발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전반적인 사명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통한 수익다각화는 미래에 필수적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고려 사항으로 인식합니다. 대학의 부동산자산관리는 기업의 부동산자산관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을 중요한 경영자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활용, 관리, 거래에서 대학의 본원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부동산자산을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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