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차기 개최국으로 29일 확정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시작된 이 회의는 중국·러시아 등 반(反)민주·권위주의 진영의 부상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달 미국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한국, 인도·태평양 지역 강력한 등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개최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확한 시기와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개최될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국가 간 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2021년 12월 한국 등 11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단독 주최로 첫 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여서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이번에 열린 2차 회의는 미국은 물론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했다. 참여 국가는 120여 개국으로 늘었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참가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민주적 제도’와 ‘글로벌 리더로의 부상’을 꼽았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첫머리 발언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며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러 때린 尹 “권위주의 세력 진영화”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두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염두에 둔 듯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을 규탄하는 발언은 본회의에 앞서 28일(현지시간) 열린 사전회의에서도 쏟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에 나선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의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들에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에 나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부패로 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이 국부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겨냥해 “미국은 자신의 수많은 폐단을 무시하고 소위 민주주의란 기치 아래 공공연히 이념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형주 기자/워싱턴=정인설 특파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