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보호 아닌 경쟁 지원…中企 육성 패러다임 바꿔야"

“중소기업계에도 협력과 경쟁의 패러다임이 확산돼야 국가 성장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사진)은 “국가 성장을 이끌 10만 개 중소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장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쥐여주는 방식이었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선 먹히지 않는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긴 호흡으로 성장 전략과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갖추는 심기일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오 원장은 세계 5위권의 ‘초일류 대한민국’을 달성하는 성장 전략으로 ‘10만 중소기업 양성’을 제안했다. 삼성과 현대의 뒤를 이을 글로벌 기업이 중소기업 가운데 탄생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얘기다.

이를 위한 중기 정책도 ‘성장형’과 ‘생계형’으로 이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업과 글로벌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형 정책은 혁신과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정책도 언제든 성장형 정책 대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원장은 “한정된 자원을 모든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연의 연구 초점도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데 맞춰졌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란 용어는 1980년 8차 개헌 당시 헌법에 명시된 이후 40여 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300인 미만 사업체는 7만여 개에서 729만 개로 늘었다. 그는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협력과 경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성균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롯데경제연구소,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거쳐 2021년 중기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중기연에서 개방과 내부 경쟁을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