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인 일본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5000엔(약 104만원)을 받는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선정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2세까지 월 1만50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5000엔)을 지급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육아수당을 첫째 아이는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으로 올릴 방침이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월 4만5000엔, 셋이라면 월 10만5000엔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까지인 육아수당을 고교생(18세)까지 지급하고, 고소득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쿄도는 아이 한 명을 낳는 비용이 평균 56만5092엔(2021년 기준)에 달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후토 방침)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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