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 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빚어진 ‘주 최대 69시간 근무’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최대 69시간 근무는 폐지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주 최대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4.5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총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정부가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4.5일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40시간으로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단축해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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