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안보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일은 2018년 후 중단된 안보정책협의회(외교안보 대화) 등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재개할 전망이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의 요구 등으로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현재까지 협정의 불안정한 지위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은 우리가 종료를 통보한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대화’ 등 부활 전망
한·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적극 공조에 나설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핵·미사일 활동을 더 추진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3개국 사이에서도 안보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에 따라 한·일 양국 간 중단된 외교안보 대화,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도 부활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대화를 조기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국방 분야의 국장급이 대표를 맡는 ‘2+2 외교안보 대화’는 양국이 직면한 안보 과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 대화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여파로 2018년 3월 이후 중단됐다. 외교차관급 대화 역시 2014년 이후 중단됐다.
김동현/도쿄=오형주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