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재검토’가 아니라 ‘재홍보’를 지시했어야 한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소기업계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사가 걸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도권의 한 전자부품업체 대표는 “최대 주 69시간 정부 개편안에 따라 직원 채용 계획을 다시 짜고 납기 물량도 배분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허탈해했다.
중소기업은 고용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 잘못된 여론이 조성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 주유 업체 대표는 “개편안의 핵심이 ‘1주 단위’ 연장근로의 칸막이를 제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엉뚱하게도 ‘주 69시간제’로 낙인찍히며 나쁜 제도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정부 개편안에 따른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연 2528시간으로 현 주 52시간제(연간 2712시간)보다 오히려 적었다.
한 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 탓에 월급이 100만원 이상 깎여 ‘투잡’으로 몰리는 현실을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안대규/강경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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