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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믿으라고 한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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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해법을 비판하며 “한·미·일 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굴욕적 배상안 뒤에는 한·일 군수지원 협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말을 꺼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는 호갱’ ‘계묘국치’ 등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아무리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친일과 안보 문제를 엮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한·미·일 해상 훈련을 두고 “하필 독도 인근에서 하느냐”며 “극단적 친일”이라고 했다. 훈련 해역이 독도보다 일본에 더 가까운데도 이러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이 훈련은 10여 년 전에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실시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이어 이번 ‘자위대 군홧발’은 사실 왜곡을 넘어 대중 선동이다. 그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란 발언까지 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우수한 북한 핵·미사일·잠수함 탐지 및 방어 능력을 지녔다. 정치 지도자라면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위협에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일본 위협을 과장해 안보마저 친일몰이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 이러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인 선택 등 불리한 소재를 가리기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제1당 대표라면 마땅히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벌이는 게 상식이다. 더욱이 제3자 변제안이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구상에서 나온 것인데도 민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닥치고 반대’만 외치고 있다. 시대착오적 친일 논쟁으로 안보 근간을 흔들려는 사람이 나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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