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尹 정부, 정치성 독립성 잃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의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한국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참여 중인 쿼드는 대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공약에서 "쿼드 산하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나가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워킹그룹 참여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쿼드 가입을 타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른바 '쿼드 플라스 알파' 구상이다.
중국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한국의 쿼드 가입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9일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열차에 자신을 더 단단히 묶음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글로벌타임스는 또 "친미파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 국민이 실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쿼드플러스 가입 후 한미일 동맹 추구해야"
쿼드에 한국을 끌어들이자는 '쿼드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서 있어 왔다. 2021년 쿼드 정상들은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우리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찾겠다"며 쿼드 확대 구상 계획을 시사했다.
하지만 2023년 3월 현재 쿼드 플러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분분하다. 민간 군사연구소인 안보정책네트웍스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국방·안보체제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를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쿼드 플러스 알파'에 가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군사안보와 경제가 융합된 시대에서 쿼드 가입은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의 통화스와프 제의를 미국이 거부한 것은 윤석열 정부 역시 쿼드를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투체계 특성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첨단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부터 한국·일본의 핵무장 등 수많은 안보현안이 한미일 군사동맹 범주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쿼드는 그대로 두고, 최근 논의된 한·미·일 3자 확장억제협의체와 같이 새로운 안보 협력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쿼드 설립 초창기에 한국이 가입했다면 모를까 이미 협의체가 공고해진 현재 가입하기에는 늦은 측면이 있다"며 "쿼드 실무그룹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관련 국제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역내국가들과의 공통의 이해를 반영한 협력체 구축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