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 과제’와 ‘제도 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수출 첨병 역할을 맡은 수출 주력 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를 구축하고, 2차전지 산업은 설비투자와 해외 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17%로 제한된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조업 생산의 63%를 담당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함께 제안했다.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 투트랙 지원, 금산분리 완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 해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이다. 메가 샌드박스는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과 연구개발(R&D), 교육, 세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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