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수출규제 관련 분쟁을 중단하고 관계 복원을 위해 양자 협의를 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3년8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 해결 절차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기로 했다. 대화는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열릴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수출규제 분쟁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조치국)’에서 배제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에 나섰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한 것이다. 그해 8월에는 동맹국 등에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9월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했다. 이후 분쟁 절차는 패널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에 WTO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했지만 두 차례의 국장급 정책 대화에도 합의가 진전되지 않자 WTO 분쟁 절차를 재개했다. 강 정책관은 “한국의 WTO 분쟁 절차 중단은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며 “과거에도 동일한 WTO 분쟁 절차 중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3년 넘게 이어진 수출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도 정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에 앞서 2019년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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