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통과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 확대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문제, 세제지원 문제, 국내 공연환경 개선, IP(지적재산권)를 제작사가 가지는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향후 이 협의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은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설비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K-칩스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실기될 수 있으므로 조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건, 기술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 당국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제작 지원 등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에 대해서는 "매출이 1조 8000억원인데, 외국 (매출)이 1조 2000억원이라고 한다"며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제작 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민당정이 힘을 합쳐 반도체부터 줄어들고 있는 수출 감소 폭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산업·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K-컬쳐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