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군 부사관 충원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군장교(ROTC) 경쟁률 역시 7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충원 인원은 92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 인원 대비 충원율은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3군 중 육군의 부사관 충원율이 77.1%로 가장 낮았다. 공군은 105%, 해군은 88%를 기록했다. 해군은 함정에서 근무해 수당이 많고 공군은 관련 업계 재취업에 유리한 반면 육군은 격오지 근무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ROTC 지원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지난해 육·해·공군 ROTC 지원율은 2.39배(정원 3511명·지원자 8405명)로 2016년 3.95배에 비해 40%가량 감소했다. 수도권에선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ROTC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월급 200만원’ 공약 등으로 병사 처우가 급격히 개선된 데 비해 초급 간부에 대한 대우는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12만9600원(병장 기준)이었던 병사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10년 새 771% 증가했다. 부사관 월급(하사 1호봉 기준)은 같은 기간 95만300원에서 177만800원으로 18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사 월급 인상은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 포함)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병사 월급의 급격한 인상이 부사관·장교 지원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과 각종 수당 인상, 간부 숙소 신설 등을 통해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사 월급이 오른 만큼 부사관·장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20만1000명 규모인 군 장교·부사관의 월급을 5% 올렸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2022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른 병사 월급만큼이나 부사관·장교 월급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월급 인상은 자제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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