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 3개 안이다.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달 9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 방식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 2개의 세부 안으로 나뉜다. 두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는 물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부작용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이 담겼다. 두 안 모두 비례대표 정원수는 47석에서 97석으로 지금보다 50명 늘린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역시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농어촌 등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이 유지된다.
당초 김 의장은 특위에 2월 중으로 압축된 두 개 개편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특위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앞서 특위 복수 안을 3월 전원위원회 토론에 부친 뒤 4월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부정적 여론이 많은 의원 수 확대와 관련해 의장이 총대를 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의장 로드맵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