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때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끝내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려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 공감대가 있는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참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4개로 이달 초 압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다. 특위는 이 중 2개 안을 추려 ‘특위 결의안’으로 정해 이달 말 김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것(정개특위가 제출할 2개 복수안)을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국회 의견 수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초당적 의원 개혁 모임 150명을 대표하는 17명 운영위원이 중심이 돼 의견을 수렴하면, 300명 중 200명 의원이 사인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는 “신속·집중·숙의민주주의 등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역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본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 시도 중 가장 최악이 위성정당 출현”이라며 “그래서 선거제 개편을 법정 기한 내에 미리 당겨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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