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