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인상 책임을 전·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역시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을 탈원전 탓으로 돌린 국민의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13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줄어들고 기저 전원인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스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춰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며 "(가스공사) 민영화로 가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에너지 고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찔끔 지원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