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16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국내 거소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6억원(3만2425건)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만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와 부동산·차량·예금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으로는 재산세(5억 68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만해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8만3000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4000건이다. 체납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10만2000건, 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만9000건, 14.8%), 재산세(5000건, 4.3%)순이다.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105억원, 64.9%)가 가장 크고, 재산세(22억원, 13.5%), 자동차세(22억원, 13.4%) 순이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하고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022년 12월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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