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 호우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든다. 국지적,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수치예보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가로세로 8㎞간격으로 예측하는 날씨 정보를 1㎞간격으로 촘촘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 체계도 구축한다. 홍수 예보는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시간을 당기고, 75개지점 예보에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등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20206년까지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만든다.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먼저 강남역과 광화문에 2027년까지 각각 3500억원, 2500억원 투입해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다.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정비예산을 지난해 4100억원에서 올해 4510억원으로 10% 증액한다.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반지하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는 지난해 7000호에서 올해 1만호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주택으로 이주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작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ㆍ예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