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에 미분양 주택 매입,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미분양과 미입주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경기 회복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제적 주택시장 위기 대응책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건의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늘어난 6만8107가구다. 이는 국토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정 회장은 "LH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 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게 환매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주택업계 상황이 금융권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급하는 매수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 한시적 감면 등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설 원가와 택지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이후가 내 집 마련 적기라는 의견도 냈다. 정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향후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폭등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