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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기조 아래 방역 등 각종 비용은 늘고 수입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정부의 월간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가 8조9600억위안(약 163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8조7200억위안을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 수입은 28조2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지만 지출은 37조1000억위안으로 3.1% 증가했다.
중국은 작년 예산에서 적자 목표를 5조6985억위안, 재정적자율(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8%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재정적자율은 7.4%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GDP가 3% 커지면서 2020년의 8.6%에 비해 적자율은 내려갔다.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강도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토지사용권 수입은 6조6900억위안으로 2018년 6조5000억위안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방역 비용 부담은 지방정부 회계 자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최대인 광둥성은 지난해 수입의 5%에 해당하는 710억위안을 방역에 지출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합계 760억위안에 육박하는 수치다. 광둥성의 적자는 2021년 4120억위안에서 지난해 5230억위안으로 커졌다. 베이징의 적자는 55%, 3개월 봉쇄를 겪은 상하이의 적자는 171% 불어났다.
중국이 지난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독려한 결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늘어났다.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난해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조1200억위안(약 204조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어섰다. 2021년 9280억위안에 비해 20.8% 증가했다.
2015년 7000억위안이었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8년 3조위안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조7600억위안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5조1000억위안이며, 이 가운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3조6700억위안어치로 조사됐다.
중국은 '숨겨진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지방채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왔다.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인프라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 수단이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