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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국정수석 "'난방비 폭탄' 前정부가 제때 반영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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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불거진 '난방비 폭탄' 문제는 이전 정부가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 때 반영시키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난방비)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공공요금을 적시에 인상하지 않아 현재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를 풀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를) 완화하는 방안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제성이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이 낮은 원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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