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5년 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르다.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분석이다.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의료종사자들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법무부는 10∼20대 사이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콘텐츠를 올리고,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도 마약 예방 활동을 추가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 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자 중 약물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분류 등급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중독 예방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