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년을 연장해도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인구가 지난해 60여 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중국은 정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경제연구소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6일(현지시간) “중국에선 현재 은퇴 연령을 넘긴 남성의 4분의 3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한다 해도 노동력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이 50세(사무직은 65세)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노동력 감소 추세에 대응해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추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한 형태의 양로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로보험은 공공기관과 국유기업, 대기업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그친다. 결국 남성 근로자 다수가 정년 이후에도 일해야 한다.
남성과 반대로 여성은 40대 후반부터 은퇴하는 경우가 3분의 1 이상으로 선진국의 두 배다. 육아 지원 제도가 미비한 탓에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지 않으면 자녀가 맞벌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스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의 정년 연장으로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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