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재개된다.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가능할게 할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도 추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실천과제로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육성에도 집중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10월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