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7조 200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재정 지출이 고물가인 현상황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에 나와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시민, 중산층 모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추경이 '민생안정'보다 '민생부담'을 자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난방비 지원을 통한 기대 효과보다 더 큰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이 심할 때 추경은 재정부담과 물가 압박을 가중하는 아킬레스건"이라며 "(난방비 추경이) 국가재정법에 나오는 긴급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가는 이미 정부 예상보다 높아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1월 전기요금이 오르고, 상반기 중 교통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초 5% 물가가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3%로 안정화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추경이 '상고하저' 물가 시나리오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인 셈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난방비 지원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강추위를 넘긴 상황에 예산이 마련되면 겨울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KBS 라디오에서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대안인) 횡재세도 국회 심사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경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긴급 추경을 하면 올해 추경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선별적 지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나 효율적인 예비비 활용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