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오른 걸 왜 상관없는 정유사랑 연결 짓죠. 포퓰리즘이 작렬하네요."
"기업 이익을 환수하겠다고요? 적자 나면 나라에서 보조금 줄 건가요."
기업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난방비 폭탄'을 거론하면서 물가지원금 편성을 위한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유업체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도 주장했다.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기업에 돌려 성난 민심을 무마하는 한편 물가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살포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되레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에너지 가격과 시장금리를 밀어 올려 가계·기업의 부담만 키울 여지가 높아서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30조원 추경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정유사의 최대 실적을 거론하면서 "정유사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야 한다"며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9석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권을 확보한 민주당의 대표 주장인 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다.폭등한 난방비를 근거로 정유업체를 공격하는 민주당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용 난방원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다. 난방원료인 LNG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들여와 도매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한다. 정유사는 LNG 사업과는 무관하다. 난방비 폭탄은 그동안 난방비 상승을 억제한 문재인 정부와 LNG를 독점 수입하는 가스공사의 책임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금리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야당은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세금 수입)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는 등 추경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하다. 나빠지는 실적에 기업 법인세가 줄고 위축된 주식시장으로 양도세·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결국 추경을 조달하려면 적자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국채 물량이 쏟아질 경우 국채를 비롯한 채권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내림세를 보이는 시장금리가 다시 반등할 우려가 높다. 2021년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50조원이 넘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발언에 시장금리가 급증한 사례도 있다. 그만큼 기업과 가계 이자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횡재세 논의가 외려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평가도 많다. 횡재세는 정유사 등의 투자·이윤추구 심리를 꺾을 수 있다. 초과이윤세 부과로 정유사는 생산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을 줄이거나 설비가동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초과이윤 환수로 기름 가격이 되레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격받는 국내 주유소 사업을 접고 석유제품 전량을 수출하자는 정유업계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공급 차질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할 우려도 높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한국의 고급휘발유 가격은 ℓ당 1863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국 가운데 19위로 가장 저렴한 나라로 꼽혔다. 경유 가격은 23개국 중 22위로 ℓ당 1691.5원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