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지분 절반(24.5%)을 제공하겠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정황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도 있었다고 봤다. 대장동 일당이 수억원 규모의 선거자금 지원과 이 대표 옹호 댓글작업을 해줬고, 유씨와 정씨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보고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고 반발하지만,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민주당은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라고 격앙부터 한 것이다.
이들의 유착 관계와 보고·승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소장에 대해 “검찰독재의 얼굴이다” “공포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미 이 대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되는 등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는데, 민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만 들이대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 대표는 연일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간담회에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밝혔고,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가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하는 물가지원금 논의로 구체화한다고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선심성 퍼주기도 문제지만, 하필 이 시점에 ‘민생’을 포장해 추경을 동원하자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심을 분산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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