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30년까지 연금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 법안을 하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 9월부터 매년 정년을 3개월씩 늘려 2030년에 64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은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난다. 뒤솝트 장관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의회를 그대로 통과한다면 2030년까지 180억유로(약 24조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확보한 재원으로 최소 연금 상한을 월 1200유로(약 161만원)로 증액할 방침이다. 신규 연금 수령자를 비롯해 기존 수령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퇴직자와 연금 수령자의 10%인 180만 명의 연금이 앞으로 월 100유로(약 13만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다음달 6일 연금 개혁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다 야당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연금 제도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힘을 합친다면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공화당 포섭에 실패하면 정부는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조치이기 때문에 쉽게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년 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에 나섰다. 1차 파업에 맞춰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열린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12만 명이 결집했다. 연합 노조는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대규모 시위에도 정부는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사진)은 2019년 42개에 달하는 연금 제도를 단일화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대규모 파업에 부딪혀 모든 논의를 중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연금 개혁 공약을 들고나와 당선된 만큼 개혁을 추진할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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