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돌파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경상GDP'가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2021년 46.9%에서 지난해 49.7%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2023년은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지난해 12월 수정된 기재부의 거시경제 전망을 토대로 역산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추산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우며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있는데도 불과 4개월 만에 재정건전성 지표가 크게 훼손된 이유는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경상GDP×100)을 계산할 때 분모인 경상GDP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작년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난해 경상GDP 성장률을 5.2%로 예측했다. 작년 8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이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0.9%포인트 낮춰잡았다. 경상GDP 상승률이 둔화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늘지 않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개월 만에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역성장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많이 번져 이동이 제약됐고, 반도체 경기 하락, 이태원 사태 등으로 인해 (작년) 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했다.
성장 둔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작년 6월에 내놓은 4.5% 대비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8월 예상치인 49.8%보다 0.6%포인트 높은 50.4%로 전망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