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1000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2021년 12월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뒤 쪽지로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의 성 착취 영상 등으로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었다. 판매 가격은 건당 3000원∼7만원으로, 총 1247회에 걸쳐 판매해 2978만8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법원은 A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