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 양국이 주재 대사를 초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계기로 인권 문제, 원유 동결대금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임무 수행 중인 우리 장병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차관은 이란이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확산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이란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레자 나자피 이란 법무차관이 테헤란에서 윤강현 이란대사를 초치한 데 따른 대응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사에게 “이란과 UAE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란 관영통신인 IRNA가 전했다.
나자피 차관은 한국에 동결된 70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원유 대금을 거론하며 “한국이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란은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금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결과 이란 측 계좌가 동결되면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인 ‘한국케미호’를 나포해 동결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다만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단기간에 대금을 돌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NPT 위반, 원유 동결대금 문제 등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히잡 시위’에 대응하며 폭력 진압하거나 시위 주도자를 사형하는 등 반인권적 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성지위원회에서 이란을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동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건과 무관하게 정부의 입장은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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