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과 산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부처와 감독당국, 언론과 금융투자 업계 모두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지난 2일 취임으로 본격적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시대의 막이 열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계를 이끌게 된 서 회장의 어깨는 한층 무거울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
17일 서울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서 회장의 이런 고민이 읽혔다. 기자들과 처음 대면하는 상견례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채·CP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화하고 있다. 협회도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단 얘기다.
긴급한 시장 현안을 살펴가면서 서 회장은 업계 외연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자금공급과 중개기능 강화 등을 꾀한다. 서 회장은 "과거엔 자본시장이 일부 참여자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BDC 도입은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입법 설명과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서 회장은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면서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ETF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ETF 상장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사모펀드시장과 관련해선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를 통해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금시장 확대도 서 회장이 진작부터 점찍은 핵심사업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시장이 2030년 들어 100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단 얘기다. 서 회장은 " 최근 공적연금 개혁에 따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사적연금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면밀하게 검토해 가겠다고 전했다.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단골처럼 언급되던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 회장은 "고난도상품·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면서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 회장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IPO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산분리 완화와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 대비 △내부통제 강화 등도 약속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