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금 추세라면 연내 10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분양 증가세가 위험수위라고 판단해 약 28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미분양 주택 매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분양가로 외면받은 미분양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5만8027가구)보다 5.12% 늘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후 7년 만이다.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미분양 위험수위라고 정한 6만2000가구에 육박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국 미분양 물량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사 도산과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적립금과 국민주택채권이 주된 재원으로 현재 약 28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기금 활용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이달 초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후 임대’를 지시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올해 6조763억원이 책정된 공공임대주택사업 재원에 20%가량 증액한 7조2000억원을 2분기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20% 증액까지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매입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아무리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도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