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과 토론회를 개최, 가상자산 관련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평가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 유도를 통해 회계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 측정 및 평가역량을 제고하겠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등이 논의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과 자금중개 기능 약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전이 가능성을 최소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잠재리스크가 전이되는 경로로 총 9개의 경로가 있다고 분석하고 각 경로별 국내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양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쟁글의 김준우 대표는 가상자산 잠재 리스크 모니터링 툴과 관련해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니터링 툴이 부재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온-체인(On-chai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의 발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금감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 및 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